[Blockchain]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 폭주하는 가상화폐 투자 열풍을 정지시킨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국내에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이른바 ‘4대 거래소’를 제외하고도 20여 곳의 거래소가 있다. 대부분 가상화폐 투자 광풍이 몰아친 2017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문을 열었으며 일부는 2018년 오픈을 앞두고 있다.

2018년 4월 10일 가상화폐 거래소 통계사이트  코인힐스에 따르면 4대 거래소를 제외하고 세계 상위 50위권 내에 이름을 올린 국내 거래소는 고팍스(40위, 거래량 0.09%) 한곳뿐이다.

국내 거래소 30곳 가운데 0.1% 이상의 의미 있는 거래량이 발생하는 거래소는 다섯 곳에 불과하다. 다섯 곳을 빼면 대부분 거래량이 0.05%에 못미치는 미미한 수준이다.

거래소의 주요 수익원은 코인 거래에 붙는 수수료다.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벌이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벌이가 없다는 의미다. 4대 거래소와 몇몇 거래소를 제외하면 상당수가 수익이 없어 고사 상태다.

국내 가상화폐 투자 열기가 꺾인 것을 고려해도 우후죽순 생겼던 거래소들이 ‘개점 휴업’ 상태라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정부가 2018년 초 시행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가상화폐 투기 근절 차원에서 2018년 1월 30일부터 실명이 확인된 투자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 은행 계좌 사이의 입출금만 허용했다. 즉, 가상화폐 투자자의 거래 계좌와 이용중인 거래소의 계좌가 동일한 은행일 때만 입출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4대 거래소에 속하는 빗썸은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을 보인명의 입금 계좌로 등록해야 하고, 업비트는 IBK기업은행,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 계좌 등록이 필요하다.

해당 은행 계좌가 없으면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급여*공과금 이체 내역, 신용 카드 결제 등 금융 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비대면 계좌 개설도 가능하지만 하루 출금 한도가 창구는 100만 원, ATM과 전자금융 이체는 30만원으로 제한된다. 한번 등록된 계좌는 변경할 수 없으며 해당 계좌만 이용할 수 있다. 개인 외에 일반 및 법인 사업자의 경우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거래소는 기존 가상 계좌를 일괄 회수한 다음 신규 확인 입출금 번호를 재발급 하게 된다. 가상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기존 회원들에게 우선하여 가상 계좌를 제공할 예정이라 일부 거래소의 경우 신규 고객의 가상 계좌 개설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현재 기존 가상 계좌 보유자의 경우 해당 거래소의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보유 계좌가 있어야 ‘실명 확인 입출금 번호 발급 등록’을 할 수 있다.

■ 4대 거래소만 차례로 가상 계좌 발급

거래소	URL
업비트	https://upbit.com/
빗썸	https://www.bithumb.com/
코인원	https://coinone.co.kr/
코빗	https://www.korbit.co.kr/

금융 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 계좌를 제공했거나 제공중인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광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6개 은행이 실명 확인 입출근 계좌 서비스를 2018년 01월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해 주는 곳은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단 세 곳뿐이며, 이마저도 반쪽짜리다.

빗썸은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실명 가상 계좌를 받고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빗썸의 신규 가상 계좌 발급을 무기한 연기했다. 업비트의 경우 신청자가 몰리면서 계좌 인증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현재 은행으로부터 실명 가상 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대 거래소 뿐이다. 나머지 중소거래소들은 은행들이 가상계좌 발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원화(KRW) 입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하려면 가상 계좌에 원화를 비롯해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의 코인이 있어야 한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코인은 전자지갑에서 거래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원화는 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가상 계좌에 돈을 넣어 둘 수 있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 투자를 처음 하는 사람은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에서 원화 입금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