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ckchain] 가상화폐의 가치

■ '디지털 금' 가상화폐(비트코인)

30년 50년 또는 100년의  장기간을 고려해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유지하려면 정부가 발생하는 화폐에 의존하는 것이 현명할까? 예금자 보호를 받아 은행에 예금하더라도 정부 발행 화폐에 의존하는 방식은 현명하다고 보기 어렵다.

1960년 146억 원이었던 정부 발행 화폐 잔액(민간 보유 현금 + 금융기관이 고객의 예금을 대출하고 남겨놓은 현금)은 2017년 107조 9076억 원으로 늘어났다.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화폐 공급량이 늘어나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말도 된다.

재산의 보호와 유지는 생산량이나 공급량이 한정되어 예나 지금이나 희소가치가 있는 재화에  의존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금이나 미술품 같은 희소가치가 있는 재화가 그 예이다. 생산량이 한정된 금의 희소한 가치는 수천 년 역사가 입증한다. 금의  희소한 가치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다.

비트코인을 포함하는 가상화폐는 금과 비슷한 희소가치를 가지고 있다.

-. 비트코인은 최대 2100만 개만 발행되도록 설계되어 금과 같이 생산량이 매우 한정된 화폐다.
-. 비트코인은 실물 금만큼이나 생산(채굴)하기가 어렵다. 매장량이 정해진 금을 캐는 것과 닮았다고 해서 채굴이라 부른다.
-. 달러나 원화 같은 정부 발행 화폐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얼마든지 더 발행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금과 비슷하게 공급량이 한정되어 그 가치가 보존될 수 있다.

■ 사이버 머니와 가상화폐(비트코인)의 차이점

사이버머니는 이를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주체가 있지만, 가상화폐(비트코인)은 다르다. 법정통화와 동일하게 교환이 가능하고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에 의해 발행되는 전자화폐와달리 디지털 화폐에 해당하는 가상화폐(비트코인)은 발행 기관이 따로 존재한다.

■ 성격을 하나로 단정하기 어려운 가상화폐

가상화폐는 가치 교환의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화폐’로, 법정화폐로 구매하는 재화인 ‘상품’으로, 때로는 일정한 이익이나 서비스를 담보하는 ‘증권’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01. 화폐, 가치 교환의 수단이라는 측면

-. 가상화폐를 문언 그대로 ‘화폐’라고 이해한다면, 고도의 금융 규제를 예상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가상화폐가 널리 유통되면 국책은행 등의 법정화폐 발행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당장 가상화폐 발행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당장 가상화폐 발행부터 규제될 수 있다.
-.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고도의 보안 조치가 요구될 것이다.
-. 가상화폐의 해외 전송등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에서는 자유로울 것이다.

#02. 상품, 법정화폐로 구매하는 재화

-.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생성 및 유통에 따른 세금은 부과될 것이나, 법정화폐 발행에 따른 금융 규제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03. 증권, 일정한 이익이나 서비스를 담보

-. ‘금융 상품’이나 ‘증권’으로 보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여타 투자 자산이 받는 것과 동일한 강도 높은 규제를 받게 될 것이다.


가상화폐의 성격을 규명하는 일은 이처럼 가상화폐에 대한 규율, 방법, 과세(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소득세 및 법인세) 여부뿐 아니라 가상화폐 산업의 활성화, 기존 금융권과 이해관계 등에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법무부가 거래소 전면 폐쇄 법안을 내놓겠다는 발표를 한 직후 가상화폐의 시세가 폭락한 바 있다. 미국에서도 가상화폐 거래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트럼프 세제 개혁안(Tax cuts & Jobs ACT)이 통과된 직후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즉, 가상화폐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